순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서비스' TF팀, 개선 의지 밝혀

순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 불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접수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초기 운영 과정에서 이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일반 병원 등 장기 입원 또는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시가 내세운 ‘찾아가는 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담당 부서에서 뒤늦게 개선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순천시는 지난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전 시민에게 1인당 18만원부터 최대 53만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 이번 쿠폰은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금 3만원을 포함, 일반 시민 18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3만원, 기초수급자 43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이와 함께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접수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혀 취약계층의 기대를 모았다.

대리 신청 방식도 마련되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도 분명 존재한다. 대리인 신분증, 지급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 사실 증명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쿠폰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순천시 경제진흥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에 문의한 결과, 초기 ‘찾아가는 서비스’는 홍보만큼 원활하지 않았다. 요양병원, 요양원, 일반 병원 등에 입원 또는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접수 방법을 문의하자, TF팀은 해당 시설 소재지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다시 문의하자, 8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는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더 나아가,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관할 주민들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러한 답변은 순천시 관내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에 입원 또는 거주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순천시민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는 결국 ‘찾아가는 서비스’가 특정 시설이라는 공간에만 찾아가는 것이지, 정작 그 안에 있는 ‘순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순천시 경제진흥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TF팀의 담당 주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 대상에 대해 관할 주거지만으로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관내 요양병원, 요양원, 병원에 찾아가 일괄 신청을 받고 행정적인 업무는 추후에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순천시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듯, '찾아가는 서비스' 역시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요양시설 및 병원 입원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이 단 한 명의 시민에게도 누락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구된다.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모든 요양 시설 내 거주지 무관 순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 접수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