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횡령·뇌물수수 등 8개 범죄 사형제 폐지

 2024년 10월 17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출두하는 쯔엉미란 반팃팟 그룹 회장

베트남이 횡령 등 8개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다.

베트남 의회는 25일 오전 형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개정형법)을 통과시키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개정형법은 인민정부 전복, 간첩 행위, 국가 기반 시설 파괴, 위조 의약품 및 예방 의약품 생산·거래, 불법 마약 운송, 횡령, 뇌물 수수, 침략 전쟁 도발에 대한 최고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변경했다.

개정 형법 제4조(경과규정)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8가지 죄를 범하고 아직 형을 마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고된 사형은 집행하지 않으며, 최고인민법원장이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의회는 최고인민법원을 주재자로 지정하고 공안부, 국방부, 최고인민검찰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8개 범죄에 해당하는 사형수를 검토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의회는 횡령 및 뇌물수수죄 개정 및 보완을 통해 재산 환수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횡령 및 뇌물수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횡령 또는 뇌물 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적극적으로 반환하고 범죄의 적발, 수사 및 처리에 대해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큰 업적을 이룬 경우에만 형기의 감경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수혜자는 지난해 120억 달러(약16조원) 규모의 사기로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재벌 쯔엉미란(Truong My Lan)이다. 쯔엉미란의 사형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선고되었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쯔엉미란의 형량이 종신형으로 감량되더라도 그 이하로 감경 받기 위해서는 횡령한 재산의 최소 4분의 3을 적극적으로 반환해야 한다.

베트남은 사형수 숫자를 공개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수감자가 사형을 선고받았고 수백 명이 사형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