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있을까? 미리 가본 순천시의회 스포츠파크 추경안 표결

순천시의회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사진=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가 15일부터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순천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역대 최고인 2402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이 중에서 순천 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103억원은 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봤을 때, 추경안을 최종 결정하는 본회의에서 순천시 원안 또는 미세조정으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우려되는 것은 지난 6월 18일 본회의에서 순천 남해안남중권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을 다룬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표결(이하 6·18표결) 결과의 반복이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가결됐다. 김문수 지역위원장이 반대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19명의 민주당 의원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면 김문수 의원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6·18표결 전날 민주당 모의원이 회유 또는 압력을 받아 돌아서, 표단속에 실패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전략 실패라는 지적도 있었다. A의원은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치지 말고 안건을 ‘보류’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권향엽 국회의원과의 공조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6·18표결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신대·해룡지역 4명의 시의원 중 최현아 의원을 뺀 양동진, 박계수, 김영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6월 18일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진 의원(좌측)과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추경안은 절차상으로 보면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2차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심사와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스포츠파크 부지매입 추경안을 예비심사하는 문화경제위원회는 총 6명이다. 6·18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무소속의 이복남, 민주당의 김영진, 유승현 의원 3명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 이영란 의원 3명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상임위에서는 어떤 안건이든 가부동수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의견은 ‘예비 의견’일 뿐, 결정 권한은 예결특위와 본회의에 있다. 문화경제위에서 부결(삭감)된 예산안이라도 예결특위에서 동의를 거쳐 복원 가능하고,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원은 9명이다. 이 중 6·18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박계수 위원장, 유승현 부위원장, 정병회, 나안수, 김영진, 최미희 의원 6명이다. 이 중 최미희 의원(진보당)을 제외한 5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태훈, 최현아, 정광현 의원으로 3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따라서 예결위에서는 순천시의 원안 또는 미세조정으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가 가장 큰 관심사다. 6·18표결처럼 12대 11로 가결될지, 아니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이나 최미희 진보당 의원이 이번에는 반대표로 돌아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찬성표에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회유·압력에 굴복한 표와, 내년 지방선거를 연연하지 않는 소신표가 있을 것이다. 어느 표든 12년이나 남은 유니버시아대회 개최를 볼모로 삼아 시간이 없다며, 6개월을 앞당기기 위해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한 순천시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의회관계자는 “4년 전부터 추진해온 스포츠파크사업을 부지매입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투자심사 없이, ‘수시분’으로  졸속 추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무원은 항상 감사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절차와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김 모(54)씨는 “순천시의 졸속추진에 동조한 순천시의회는 존재감조차 없다.

시민 대표성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라 의회민주주의를 되찾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