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의원, 김영진의원 저격하다... "자유발언, 반박이나 사전심사대상 아니다"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순천시 방문객 대중교통 무료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짧은 언쟁이 의외의 파장을 불러왔다. 관광객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서선란 의원의 자유발언 직후,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서 의원의 제안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자유발언은 원칙적으로 즉석 반박이나 검증의 대상이 아닌데도, 김 의원의 발언은 이 경계를 흐렸다는 비판을 불러냈다. 

11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선란 의원은 순천을 ‘차 없이 여행하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9유로 티켓, 룩셈부르크 무상교통, 경북 청송의 전면 무료버스 등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들며 이동비 지원이 원도심 활성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송군의 경우 무료예산 대비 10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데이터도 제시해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그 뒤였다. 서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고, 강형구 의장은 “질의·답변은 안 되지만 진행 관련 발언은 가능하다”며 이를 허용했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문제 제기였으나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서 의원의 정책을 평가·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그는 “55억 원의 예산이 근거 있는지”, “관광객 수요가 충분한지”, “시민 반발 가능성은 없는지”를 언급하며 논점을 정책 타당성으로 넓혀버렸다. 자유발언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또한 강형구 의장은 서 의원의 자유발언 신청 절차에 아쉬움을 표하며 ‘취지’를 미리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 의원은 본회의 전날인 27일 오전 11시 58분에 보완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강 의장은 “오늘 오후 늦게 적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의규칙 역시 본회의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 반면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의 ‘발언요지’를 사전에 의장에게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강 의장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서선란 의원은 자유발언 취지 보완내용을 본회의 전날 오전에 카톡으로 전달했다.  출처=서선란의원 카톡

사흘 뒤 서 의원은 다시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의 문제 제기와 강 의장의 언급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자유발언은 사전 승인이나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회의규칙 어디에도 예산 규모나 관광객 수요, 언론 반응 등이 발언 허가 조건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발언 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소신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회의장에 올릴 수 있도록 보호된 장치라는 게 서 의원의 입장이다.

이어 그는 특정 의원이 자유발언 직후 즉각적으로 이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은 자유발언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정질문이나 안건심의와 달리 자유발언에는 질의와 논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원의 발언은 제도적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영진 의원은 올해 시정질문, 조례안 발의, 자유발언 등 어떠한 의정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선란 의원은 시정질문·자유발언·조례안 발의 등을 고르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영진 의원의 발언이 단순 절차 지적을 넘어 서선란 의원에 대한 정치적 견제에 가까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