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은 '준비 안된' 이재명 후보, 지난 대선공약과 '천양지차'

12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출정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첫 유세를 하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산 가산점’ 발언이 여성계와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자, 이재명 후보의 여성 및 성평등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여성 안심 대통령”을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가 12일 발표된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 실종되다시피 하면서 “빛의 혁명” 주역인 여성 유권자를 도외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 대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서를 보면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큰 제목하에 세부 공약이 담겨 있다.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및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임금격차 해소, 생리대 보편 지급, 여성 창업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공약집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유세 현장에서도 여성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했다.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집에 게재된 여성 정책

하지만 12일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10대 공약에는 ‘여성’이란 단어만 2회 언급됐고 ‘젠더’,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2022년에 내세웠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가 다시 실렸고 여성 소상공인 안전 강화가 추가됐을 뿐이다. 일부는 성별을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언급되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약 전체에는 여성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명이 이어졌지만, 실제 유세 현장과 미디어 메시지에서는 여성 유권자를 위한 직접적인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청년 정책’을 발표하던 중 기자들이 ‘2030 여성이나 남성 관련 공약을 따로 발표할 것이냐’고 묻자 “왜 자꾸 남성, 여성을 가르냐. 그냥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로 눙치고 넘어갔다. 이날 이 후보는 군복무 기간을 공공기관 호봉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10대 공약을 발표한 12일 서울YWCA회관에서는 여성신문이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한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향해 질문이 쏟아졌다. 

12일 서울YWCA회관에서 여성신문 주최로 여성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여성신문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희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대선에서 여성·성평등 공약과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개헌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다 보니 정책과 공약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10대 공약에 디지털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당에서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남희 의원은 “10대 공약은 대표 공약일 뿐 공약의 전부는 아니다. 10대 공약에는 없지만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종교계의 반발이 있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고, 여성가족부 존립 문제에 대해서는 “여가부에 대한 논의는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캠프에서 관련 내용이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전략은 성별 지우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도 여성 정책이 아닌 청년 정책을 이야기한다. 이는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함정이 있다”며 “성별 지우기 전략은 성차별을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간주하거나 보편주의 담론에 녹여 그 존재 자체를 희석시킨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가로 여성과 성평등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면 지난 대선과 비교해 ‘준비 안 된 대통령’, ‘눙치기 대통령’ 이란 비난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의 ‘출산 가산점’ 발언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눙치려다 빚어진 사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