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쓰레기 공론화위, 현장 방문후 전체 총회

순천시 쓰레기 문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월 가동이 중단된 주암면 자원순환센터와 왕지매립장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2일 전체 총회를 열었다.

그 동안 논의된 분과별 회의 등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일정, 권고안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한 회의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순천대 박상숙 교수)는 지난 8월초 운영업체 순천 에코그린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멈춘 이후, 지역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출범됐다.   

▲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운영됐나?

공론화 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중단이라는 현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론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 동안 3개 분과(기획운영 분과, 시민실천 분과, 정책대안 분과)별 회의를 통해 자원순환센터 문제점과 현 상황, 현 매립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신규 처리시설 설립의 방향,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쓰레기 수거와 처리의 문제점 등을 논의해왔다.

▲ 공론화위원회, 논의 쟁점과 분과별 회의 내용은?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는 15년간 운영하기로 했던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4년만에 문을 닫기까지 운영사의 책임과 순천시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지적, 그리고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접근과 수거 운반업체, 처리업체, 시 행정간의 처리 방식의 차이가 주된 쟁점이 됐다.

기획운영분과에서는 공론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민실천분과는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운반체계,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정책대안 분과회의에서는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에 담아낼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순천시의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어떤 내용이 담기나?

박상숙 공론화 위원장은 “매번 회의 때마다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하나 하나 이야기해나가는 속에서 논의가 진화해간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이야기 속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권고안에 담아야 할 정책적 대안으로 한 걸음씩 좁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결국 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 처리 시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도 쓰레기 배출부터 수집, 운반 등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설 문제는 공공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업이 맡다보면 결국 돈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탁 처리시에는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순천시가 나아가야 할 종합적인 쓰레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권고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공론화위원회, 향후 일정은?

2일 주암 자원순환센터와 왕지 매립장 현장을 둘러보고 전체회의를 통해 그 동안 진행과정과 권고안 마련에 대한 전반적 논의에 들어간 위원회는 11월중에는 최선의 권고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 검토, 이해관계자 및 행정과의 인터뷰, 시민토론회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신규 처리시설 설치, 배출부터 수집, 운반, 처리 과정상의 쓰레기 정책의 원칙과 방향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