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강력히 촉구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은 21일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4.27 판문점 선언」은 70여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이자, 민족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들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음을 전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국민의 74.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동의할 것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순천시가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순천시의회가 적극 지원 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결의안은 국회에 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