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조곡, 덕연동)은 12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 소멸 201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1이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으며,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우리시의 출산율은 1.18명으로 전라남도 전체 출산율 1.32명 보다 낮으며, 노령화 지수도 2013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미연 의원은 현재 출산장려금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 하나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인근 시·군별 지원액의 편차로 전출·전입의 반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근 시·군간 협의과정을 통해 장려금 지원액을 적정하게 정하는 등 보완책 마련과 청년 인구증가 정책수립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 정주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