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사업 손해조사와 긴급대책 마련 촉구

순천시의회 유영갑 의원(승주,주암,황전,월등면)은 17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하여 손해조사와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유 의원은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논에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34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추진중이나 이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있으며 농업과 농민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입과정부터 탁상행정이 되풀이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목표 사업량 달성을 위해 정부는 농업관련 공직자와 농협,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할당량을 배정하고 농민들에게 강압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 재배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고, 행정 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타작물의 재배, 수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지 않은 농민들이 정부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에 후순위로 배제되는 등 농민의 정책적 불이익이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타작물 재배 등 농업정책 추진은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부와 전남도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몰아붙이기식 정책 중단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급안정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동료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력히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