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월지구 개발에 따른 미래비용 우려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이하 ‘선월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개시했다.

선월지구는 계획인구 16,3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0.98㎢(3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2,63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양경제청에서는 2016. 6월에 사업시행자를 중흥건설(주)로 결정하고, 산업부로부터 지난해 말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연내에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할 계획이 확정됐다.

하지만 선월지구 개발에 대해 도시전문가나 시민은 도시의 축과 원도심이 붕괴되고 신도심마저 조례·연향지구, 신대지구, 선월지구 분리되는 '도시 스프롤 현상'에 대해 뚜렸한 대책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순천시가 정주인구는 소폭 증가 중이지만 대단위 확장성이 필요한 수요가 없고 도심이 이격되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흩어지거나 중복 건립이나 물류 접근성이 떨어져 미래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순천시의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중심상권이 흩어져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과도한 토건중심의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도시개발 전문가의 지적이다.

미래비용에 대한 책임론에 있어서는 순천시의 경우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자유롭고 관할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위한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성과위주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는 우려가 높다.

미래비용은 후손에 남겨질 부채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