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수급가정 생활안정에 6천848억 지원

전라남도는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예방, 자립 지원으로 탈수급 유도, 의료비 부담 경감, 위기상황 해소 등 저소득수급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올 한 해 6천848억 원을 지원,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준 현실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만 1천 명에게 지난해보다 1.16% 인상된 국비와 지방비 2천327억 원을 들여 생계급여 등 각종 보장급여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7만 원에서 452만 원으로 올리고, 최대 생계급여액을 134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생활이 어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자, 행려자, 타 법 수급자 등 7만 9천 명에게 검사, 치료비 등으로 4천105억 원을 지원한다.

수급권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액을 연간 최대 1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감액하고, 65세 이상 노인 틀니, 치매환자 치료비 등 4종의 의료급여 본인 부담률을 3～15% 인하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강화를 통한 탈수급 제고를 위해 자활사업에 효과성이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343억 원을 투입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저소득층이 참여하는 자활기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275개소에서 2천360명에게 제공하고, 저소득 청년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도입해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은 15∼34세 생계급여 수급자다.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사망, 실직, 구금시설 수용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 지원을 위해 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위기가구 등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문동식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계층이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된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도민과의 접점창구에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하기 운동을 적극 펼쳐 도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