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추진됐다. 총 390억 원(국비 195억·도비 78억·시비 117억)이 투입된 이 사업은 초기 목표를 넘어 사업 부지가 순천만국가정원습지센터까지 확장되면서 특혜 시비와 보조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을)에 따르면 노 시장은 교회 간증에서 "김건희를 꼬셔서 당초 300억에 그쳤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이 2000억 원이 됐다"고 공공연히 자랑한 영상이 있다며, 이를 김건희와의 예산 농단 사례로 지적했다.
의혹은 국정감사를 거쳐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특별조사 결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상당액의 보조금이 환수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국비 55억 원, 도비 22억 원, 시비 33억 원 등 110억 원을 들여 추진한 순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신연자루(新燕子樓)와 진입로 철거 등에 추가로 보조금을 불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비 390억 원 중 218억여 원이 국가정원 내 습지센터에 입주 예정인 여수MBC 스튜디오 신축과 앵커기업 로커스 스튜디오 조성 등 '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계획이 세워져 예산이 집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순천시가 불법 집행 이후 요청한 스튜디오 증축 및 사업기간 6개월 연장 등이 포함된 사업변경계획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이번 문체위의 감사요구안 의결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한 각종 의혹에 대해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요구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식 이송되며,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첨부된 '감사 예상 목록'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 증액 과정에서 김건희 개입 여부 △습지센터 리모델링 및 여수MBC 스튜디오 조성 관련 특혜 △남문터광장 철거·리모델링의 적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발주 과정에서 노 시장의 직접 개입 여부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관련 중흥건설 특혜 및 위증 의혹 △한경아 총감독 위촉과 박람회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 9개 사업·사안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감장에서 선서까지 하고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며 국회 차원의 위증 고발과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빙산의 일각"…쌍끌이 감사 현실화되나
조계원 의원은 문체부의 특별조사를 그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 중 '빙산의 일각'을 밝혀낸 제한적 수준으로 평가하며, 감사원 감사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모든 비리와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역시 "사업이 종료되고 순천시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철저히 정산·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를 포함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감사원과 문체부의 쌍끌이 감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5년 문체부가 장흥군의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업에서 보조금 부적정 집행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결과, 이명흠 전 장흥군수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보조금법 위반 사건이 결국 단체장 구속으로 이어진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감사원 감사가 노관규 시장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순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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