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문조 순천숙박업협회장이 18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 |
“출처 불명의 민원 하나가 행정 조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과잉 조사·법원 결정 무시까지 겹치면서 협회와 순천시숙박업체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순천시숙박업협회(정문조 협회장)가 18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의 위법행정과 이중행정으로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노관규 순천시장의 책임 있는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11월 25일 새벽 3시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원 불명의 민원인이 숙박협회 임원 11명의 사업장을 특정해 "옥상 전체가 불법으로 도배"됐다는 내용의 동일한 민원 11건을 국민신문고에 일괄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협회는 이를 조직적·계획적 표적 민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위 민원을 근거로 포괄적 과잉조사…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낙인
순천시는 해당 민원을 근거로 사업장 11곳에 대해 포괄적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조사 결과 민원의 핵심 주장인 '옥상 불법 도배'가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시가 민원 내용과 무관한 영역까지 조사를 확대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즉시 등재했다는 점이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적 장부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영업은 물론 금융거래와 각종 계약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협회 임원 11명을 포함해 지역 내 숙박업체로 피해가 확산됐다.
협회는 "적법한 조사서조차 제시하지 않은 포괄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7조 및 헌법 제12조·제3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순천시숙박업협회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관규 시장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조성진 기자 |
정보공개 1년 4개월 거부…행정심판 결정도 뭉갠 순천시
더 큰 문제는 순천시가 민원 내용 자체를 1년 4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협회가 거듭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시는 계속 거부했다. 이에 협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8월 29일 "민원 내용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내렸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 결정조차 이행하지 않다가 간접강제 인용 이후에야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뒤늦게 공개된 민원 내용은 "옥상이 불법으로 도배된 듯 보인다"는 단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문조 협회장은 "위법한 절차로 얻은 조사 결과에 기반한 행정은 신뢰를 잃을 뿐"이라며 "공정한 절차와 정보 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도 항고…이행강제금까지 예고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9월 18일 순천시의 시정명령(이행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처분과 조사의 혼동 등 중대하게 위법한 조사 과정으로 인해 후행처분 또한 위법성이 승계된다"며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최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법원 명령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협회가 악성 민원 제기자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고소했으나, 순천시는 수사 협조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민원처리법을 이유로 들었고, 행정심판에서 해당 사유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이번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유로 다시 협조를 거부했다. 협회는 "위법으로 판정된 사유를 다른 법 조항으로 교체해 같은 거부를 반복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시설 불법 운영 의혹도 제기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순천시가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 시설 '어여와 3호'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채 숙박업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세금 납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업체는 규제하면서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은 예외라는 이중 잣대 논란이다.
정 협회장은 "진정으로 민간이 투자하고 싶은 순천이 되려면 행정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을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바로잡힐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 오하근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순천시에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조성진 기자 |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하근 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는 “순천의 500여 개 숙박업소가 순천시의 불통과 독선, 권한남용에 이르는 행위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지금이라도 협회와 깊은 논의를 통해서 고통에 응답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숙경 예비후보도 “우리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다. 힘을 더해주지 못할 망정 고소 고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불통으로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부뉴스
![카카오톡 공유](javascript:sendLink('"법원도 행정심판도 무시"…순천시 위법행정에 숙박업체 생존권 호소','https://www.db24.kr/news_view.jsp?ncd=74','https://www.db24.kr/news/upload/1773876519579_c.jpg','정문조 순천숙박업협회장이 18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성진 기자“출처 불명의 민원 하나가 행정 조사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과잉 조사·법원 결정 무시까지 겹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