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는 한춘옥(2선거구), 김진남(5선거구), 신민호(6선거구), 김영진(8선거구)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후보의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광주 전역 무투표 당선자는 80명이다. 4년 전인 제8회 지방선거(63명)보다 17명이나 늘었다.
여수에서도 2·5·6선거구 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독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광양 역시 1·4선거구 2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전남 전체로는 순천·여수·광양 외에도 목포(1·3·4선거구), 나주(1·2선거구), 담양(1선거구), 장성(2선거구), 구례, 고흥(1·2선거구), 보성(1선거구), 화순(1·2선거구), 완도(1선거구), 해남(2선거구), 영암(1·2선거구), 무안(1·2선거구), 신안(1선거구) 등 29개 선거구 광역의원이 줄줄이 무혈 입성하게 됐다.
광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동구 2선거구, 서구 1·4선거구, 남구 2선거구, 광산구 4선거구 등 5곳에서 민주당 후보만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현직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이 각각 단독 입후보해 본선 없이 재선 고지에 올랐다.
전국 513명, 광주·전남이 16% 차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준 무투표 당선자는 총 513명에 달한다. 무투표 선거구만 307곳이다. 기초단체장은 광주 서구·남구와 경기 시흥시 등 3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305명, 비례 기초의원 97명이 투표함을 열지 않고 자리를 채우게 됐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의 80명은 전국 무투표 당선자의 약 15.6%를 차지한다.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 80명 가운데 79명(98.8%)은 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1명은 진보당 김명숙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라선거구)로, 사실상 전원이 민주당 후보다. 한국 정치사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 같은 구도가 반복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지만, 매 선거마다 수치가 불어난다는 점은 새로운 문제다.
선거운동 즉시 중단, 선거비도 못 받아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통상적인 선거운동은 모두 중단된다. 21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유세차 운영, 거리 유세, 벽보·현수막 게시, 공개 연설 등을 할 수 없다. 선거 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미 당선이 결정된 마당에 이름을 알릴 기회조차 법으로 막히는 셈이다.
실제로 순천시 한 선거구 주민은 "이번에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 아직 모른다"며 "현수막 하나 본 적 없는데 의원이 정해진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 후보들 역시 유권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채 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온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투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의 경력·재산·전과 기록이 담긴 공보물 발송을 의무화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 나아가 단독 출마인 경우에도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을 확정하는 최소득표제 또는 찬반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의회 선거구를 3~5인이 뽑히는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거나,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 유권자는 "무투표 당선이 되면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과정 자체가 사라진다"며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만큼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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