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철 순천시의원(·왕조2동)은 지난달 28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년주택의 공실 현황과 그 이유를 따졌다.
손훈모 시장은 "민선8기 공약으로 지은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89세대는 다세대 주택”이라며 "현재까지 22세대만 입주하고 67세대가 공실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입주율은 24.7%다. 손 시장은 협소한 주거 면적과 미흡한 조망 여건 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낮은 선호도를 원인으로 들며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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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순천시회의 본회의에서 신화철 의원이 손훈모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
보충질문에서 신 의원이 공실 원인을 다시 묻자, 손 시장은 "일단은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이 아니었다. 연립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가지고는 청년들의 입주를 유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이 "민선8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정책은 실패했다, 동의하나?"라고 묻자 손 시장은 "예,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손 시장은 민선9기 주택 정책을 다세대 주택이 아닌 아파트형 공공임대주택 약 300세대 공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원도심에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입주기업 근로자 수요 등을 반영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2차 청년 아파트는 기존 신도심인 왕조2동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형도 종래보다 넓히겠다고 했다.
신화철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라며 청년·신혼부부가 바라는 주택 조건으로 최소 20평형 이상으로 또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주택, 아이 키우기에 적합한 생활·교육 환경, 낮은 임대료 부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손 시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시정질문의 또 다른 축은 기존 신도심의 부영 임대아파트였다. 손 시장은 답변에서 "기존 신도심 내 1990년대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부영 아파트 "5,757세대 중 1,400여 세대가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유 재산이어서 행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실이 지금보다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신 의원이 덕연동·왕조2동·해룡 상삼지구의 부영 임대아파트 7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는 총 5,408세대 가운데 1,282세대, 23.7%가 공실이었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비어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덕연동 일부 단지는 재건축 사유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공실 리모델링 비용을 들이지 않아 입주를 원하는 시민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빈집이 없다는 안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손 시장은 시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손 시장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선9기 집행부는 부영 아파트 사장단과 직접 소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보겠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순천시 인구가 연향동에서 약 1만 명, 왕조2동에서 약 8,000명, 해룡 상삼지구에서 약 5,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동안 왕조2동 인구는 32.4%, 덕연동은 25.9% 감소했다. 한때 신입생이 400여 명에 이르던 왕조2동 신흥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36명을 받았고, 700세대 규모 부영 아파트 한 개 단지에서 입학한 신입생은 지난해 1명, 올해는 0명이었다. 신도심 9개 초등학교의 신입생은 최근 10년 사이 902명에서 360명으로 60.1% 줄었다.
신 의원은 대안으로 부영 측과 협의해 공실 상태인 임대아파트 가운데 최소 100세대 이상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근거로는 전남 화순군과 여수시의 사례를 들었다. 신 의원은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300호 모집에 2,605명이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은 군이 부영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 원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1990년대 지어진 부영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해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은 군이 지원하고 퇴거 시 군으로 환수된다. 화순군은 2022년 12월 부영그룹과 양해각서를 맺은 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00가구를 공급했고, 1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사업 첫해인 2023년 1차 모집에서는 50가구에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여수시는 부영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은 공실 임대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제공하는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2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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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부영아파트 전경. 사진=화순군청 |
손훈모 시장은 부영 측과 시가 직접 접촉해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비어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을 적극 리모델링해서 만원 아파트 또는 저가에 임대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영 아파트 1, 2단지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층수,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도 있음”을 밝혔다.
신 의원은 학생 수가 급감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비를 만원 임대주택과 함께 투입해야 한다며, 시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 "비어 있는 집은 짐이 아니라 기회"라며 "오늘 약속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젊은 세대가 돌아오는 순천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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