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이 신대지구 고교 신설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동안 신대지구 고교 신설을 가로막은 것은 순천시 전체의 학생 수용 여력과 학교 부지 확보 문제였다. 김대중 교육감은 "순천시 전체로 보면 고등학교 수용 인원이 아직 남아 있어 학교 신설이 시급하지 않다"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학교 용지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접한 선월지구 개발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학생이 유입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선월지구에 공동주택 개발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신설과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다"며 "선월지구 내 신설이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이 "학교 부지 확보 등 여건이 개선되면 신대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 또는 관내 고교 이전을 추진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김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선월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 증가와 학교 부지 확보를 전제로 신대지구 또는 선월지구에 고등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설은 순천의 고등학교 수가 늘어나는 반면, 이전은 기존 학교를 옮기는 방식이다. 어느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설립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신설을 위해서는 학생 수용계획과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교 1곳에 학령인구 1500여명…원거리 통학
신대지구는 1만1700여세대, 3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역이다. 중학생은 1585명, 고등학생 연령 인구는 1521명에 달하지만 인근 고등학교는 복성고 1곳뿐이다. 정희선 의원은 복성고 재학생이 560명에 불과해 상당수 신대지구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고교 1지망 미배정률은 40% 안팎이며, 일부 학생들은 매일 통학에 70~100분 이상을 쓰고 있다.
정 의원은 "신대지구에는 스쿨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시내버스는 노선과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통학에 이용하기 어렵다"며 "학부모들이 개인 비용을 들여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도 통학 불편을 인정했다. "고등학교는 아직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순천시와 버스 노선 신설, 배차 간격 조정 등을 협의하고 다른 지원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20년 방치 의료부지, 고교 용지로 전환 제안
정 의원은 고교 신설의 또 다른 조건인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신대배후단지 내 장기 미개발 의료기관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는 2006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약 20년 동안 개발되지 않은 외국인학교 부지 3만2367평과 의료기관 부지 1만7109평 등 약 5만평이 남아 있다.
정 의원은 외국인학교 부지는 당초 지정 목적에 맞춰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계속 추진하되, 대형 의료기관 유치가 정체된 의료부지는 고등학교 용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순천시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신대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용역에서 의료부지의 용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순천시·교육청·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유휴부지 용도전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 창구 마련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말미에 "학생의 통학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고교 신설과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실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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