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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진 도건위 위원장이 12일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한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축조심사에서 오천그린아일랜드 실시설계 예산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예산안 1억원에 대한 표결이 하나의 안건을 놓고 찬성과 반대를 묻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 유지·전액 삭감·일부 조정’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표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도건위의 삭감 결정은 같은 날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천그린아일랜드 실시설계비에 대한 표결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양동진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세 가지로 물어보겠다”며 예산 1억원을 그대로 살리는 안, 전액 삭감하는 안, 일부 조정하는 안을 차례로 제시했다. 표결 결과 예산을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 3명,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4명,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 1명으로 나뉘었다. 양 위원장은 표결 직후 “부결로 결정됐다”고 선언했다.
쟁점은 이 같은 결정이 의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위원회 표결은 통상 하나의 안건을 놓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하나의 안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도건위 위원 8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어느 의견도 과반인 5명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4명이 선택한 전액 삭감 의견을 토대로 양동진 위원장이 ‘부결’을 선언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삭감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반론도 있다. 한 의원은 당시 축조심사의 대상 자체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었고, 오천그린아일랜드와 관련한 논의 역시 ‘실시설계비 1억원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 유지 여부를 묻는 표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이 표결 안건을 명확하게 상정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축조심사 자체가 제3회 추경예산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오천그린아일랜드 사업비 1억원을 살릴 것인가를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실질적으로는 1억원을 살리자는 찬성과 전액 삭감하자는 반대를 놓고 표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3명에 그쳤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표결에서는 ‘유지’와 ‘전액 삭감’ 외에 ‘일부 조정’이라는 제3의 선택지가 별도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찬반 표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도건위는 회의에서 전체 추경안 가운데 다른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천그린아일랜드 실시설계비 1억원을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 심사한 뒤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표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결산특위로 이어진 도건위 결정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은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화철 예결위원장은 오천그린아일랜드 예산을 논의하면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일단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원칙적으로는 원상 복구에 동의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은 아닌 것 같으니 연말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한꺼번에 다시 재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승안 도로과장을 향해 “이게 도건위의 구체적인 논의사항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예결위가 도건위의 예산 삭감 배경과 논의 내용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결위는 도건위와 마찬가지로 오천그린아일랜드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가하천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된 뒤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유관부서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도건위 권고사항도 일부 문구만 수정해 반영했다.
오천그린아일랜드 실시설계비 삭감안은 이후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도건위에서 결정된 예산 삭감과 권고사항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진 셈이다.
결국 오천그린아일랜드 실시설계비 삭감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사업의 필요성뿐 아니라 표결 절차에 있다. 위원회가 무엇을 표결 안건으로 삼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어느 의견도 과반을 얻지 못했음에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전액 삭감 의견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추경안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1억원을 유지할 것인지가 실질적인 표결 대상이었던 만큼 원안 유지 의견이 과반을 얻지 못한 것을 삭감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선다. 표결의 실질을 중시할 것인지, 제시된 선택지와 의결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논란의 핵심인 셈이다.
도건위의 결정이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진 만큼 의회 안팎에서는 향후 유사한 논란을 막기 위해 표결 안건과 의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리하고, 표결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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