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온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을 설명했다. 제주에서 살만한 주택의 거래 가격은 4억~5억 원대가 시작점이고, 제주 지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271만 원, 연봉으로는 약 3300만 원 수준이다. 그는 "70%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집의 금액이 3억에서 3억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며, 지금의 DSR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에 한해서는 DSR 규제를 지역별로 분리해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순천처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의 실수요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제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임대인의 대출에 대해서도 DSR·스트레스 DSR을 함께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일반적인 규제나 대책을 만들면 그 틈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핀셋형으로 상황에 맞게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15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참석자도 지방 중소도시형 주거 형태의 특수성을 짚었다. 그는 세종시에 많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정작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탓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며, 미국 일부 주처럼 일정 금액까지 한 번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세윤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초점이 서울 초고가 아파트에 쏠려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우리가 서울에 20~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며, 정작 정책 대상이 돼야 할 실수요자는 무주택자인 하위 50%와 전국 평균 가격대인 5억 원 안팎 주택 보유자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에서 5억 원짜리 집을 사 지금도 5억 원대에 머물러 있지만 별다른 불만이 없다면서도,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 집을 보유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를 보면 자신도 서울로 옮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이지우 씨는 순천 같은 지방 중소도시가 처한 구조적 위기를 짚었다. 그는 서울에 부모 소유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의 출발선이 다르다고 지적한 뒤, 기존 혁신도시들의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기존 혁신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의료·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구는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며, 단순히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청년의 정주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지방 국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즉, S10 사업' 등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규모가 작아 지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방 국립대도 많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지우 씨의 발언에 답하며 부동산 문제의 뿌리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인구의 절반과 경제력의 60% 가까이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 새로운 산업 거점을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늘어난 초과 세수를 지방과 청년 교육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수도권 고용률이 정체된 반면 지방 고용률은 뚜렷하게 오르고 있다고 언급하며, "조금씩의 변화에 싹은 트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며, 고령자 지방 이주 특례와 관련해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의 과세 특례를 두면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토론 중 서울 집을 팔고 지방으로, 혹은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직접 거론했다. 다만 한 참석자는 지방으로 옮기더라도 양도차익 자체가 워낙 커서, 그 자금이 다시 대전 등 지방 핵심지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말미에 지방 이주 세제 혜택 방안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감면 폭과 기간은 앞으로 더 다듬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순천을 포함한 지방 중소도시가 이번 토론회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DSR 지역 차등화와 지방 이주 세제 혜택, 지방 국립대 투자 확대 등 이날 논의된 정책 방향은 이들 도시의 주거·금융 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다루지 못한 의견을 온라인 창구인 '부동산토론회.kr'을 통해 계속 접수하기로 했으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법정 시한에 맞춰 조만간 구체안이 나올 예정이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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