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동마을의 선정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다.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보낼 전선이 부족하니, 그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이 붙은 마을은 수동마을만이 아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거의 모든 마을이 같은 처지다.
지난 10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에너지산업산림위원회의 에너지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신민호 의원(순천6·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바로 전선에 연결해 전기를 팔 수 있는 마을이 몇 곳인지 물었다. 배용석 에너지산업본부장은 "126개 중 다섯 개소밖에 안 된다"고 답했다.
전남광주시는 그동안 햇빛소득마을이 126곳 뽑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자랑해 왔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전기를 팔 수 있는 마을은 5곳뿐이다. 나머지 121곳은 기다려야 한다. 전남광주시가 내다본 공사 시작 일정도 많지 않다. 올해 1곳, 내년 초 4곳, 큰 배터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붙인 마을이 내년에 5곳 정도다. 신 의원은 결국 10여 곳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왜 전기를 못 파나…"고속도로가 꽉 막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공터나 저수지, 놀리는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여기서 만든 전기를 팔아 생긴 돈을 마을과 주민이 나눈다. 그래서 '햇빛연금'이라고도 부른다.
발전소 크기는 마을마다 300kW에서 1MW(1,000kW)까지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들은 1MW 발전소 한 곳이면 한 해 3억 원 안팎을 벌어, 빌린 돈을 갚고 관리비를 빼도 1억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전기를 '파는' 단계에서 생긴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전봇대 전선을 타고 변전소를 거쳐 나가야 한다. 이 길을 '계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남은 이미 태양광 발전소가 너무 많아 이 길이 꽉 막혔다.
한전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전선 연결을 기다리는 태양광의 65.7%가 호남에 몰려 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 차를 더 올리려는 것과 같다. 행정감사에서는 전남의 태양광 발전소들이 한 해 80일 가까이 '발전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는다는 말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같은 점을 짚는다.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 부족한 전력계통을 이 사업의 한계로 꼽고, 이를 풀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523곳 중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은 36곳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올해 두 번의 공모로 전국 523개 마을을 뽑았다. 이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을은 1차 13곳, 2차 23곳을 합쳐 36곳이다. 100곳 중 7곳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1차로 뽑힌 87개 마을 가운데 10월 현재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13곳뿐이고, 59곳은 전선 문제로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목표는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700곳, 내년 2,200곳, 2030년까지 3,000곳 이상이다. 예산정책처는 '마을을 몇 곳 뽑았느냐'보다 '뽑힌 마을이 얼마나 빨리 발전을 시작했고, 주민에게 실제로 얼마가 돌아갔느냐'로 성과를 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건이 붙은 마을도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1MW 이하 주민 발전소가 전선에 먼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2월 말부터 시행되고, 저수지나 비축농지 같은 놀리는 공공 땅도 계속 찾아 제공하겠다고 했다.
'에너지저장장치' 981억 원 지원…전남은 36개 마을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에너지저장장치(ESS)다. 전선이 붐비는 낮에는 전기를 배터리에 담아 두었다가, 한가한 밤에 내보내는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3일 이 배터리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공고했다. 정부 돈 981억 원이 들어간다. 한 전선에 연결된 여러 마을이 배터리 하나를 함께 쓴다. 배터리 설치와 관리는 여러 발전소를 묶어 운영하는 전문 회사인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맡는다.
마을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다. 배터리 설치비를 마을이 내지 않는다. 정부가 40%, 시군 등 지자체가 30%, 사업자가 30%를 낸다. 또 사업자는 배터리를 거쳐 전기를 파는 마을에, 바로 전선에 연결된 마을이 버는 돈의 95% 이상을 보장해 줘야 한다. 배터리는 20년 동안 돌려야 한다.
하지만 대상은 많지 않다. 공고에 붙은 명단을 보면 이번 에너지저장장치 지원 대상은 전국 133개 마을이다. 이 가운데 전선 문제로 기다리던 전남 마을은 36곳이 들어갔다. 전남광주에서 바로 전선에 연결할 수 없는 마을이 121곳인 것과 비교하면, 3곳 중 1곳도 안 된다. 동부권에서는 고흥 13개 마을, 보성 5개 마을, 여수와 곡성 각 2개 마을이 들어갔다.
그마저도 확정이 아니다. 실제로 어느 마을에 배터리를 놓을지는 내년 1~2월에야 정해진다. 땅이나 돈 문제를 기한 안에 풀지 못한 마을은 빠질 수 있다.
지자체의 부담도 크다. 배터리 한 곳에 많게는 100억 원이 넘게 드는데, 그 30%를 지자체가 내야 한다. 전남광주시 에너지산업본부는 감사에서 지방비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햇빛은 모두의 것…돈 있는 사람만의 사업 돼선 안 돼"
신민호 의원은 그렇게 번 돈을 누가 나눠 갖느냐고도 물었다. 햇빛소득마을은 발전소 짓는 돈의 85%를 정부 정책자금으로 빌리고, 나머지 15%는 마을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 1MW 발전소라면 15%가 2억 원 안팎이다. 세종의 한 마을은 30가구가 500만 원씩 내고 마을기금을 보태 이 돈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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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의원이 전남광주시 에너지산업본부 행정감사에서 배용석 본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시의회 |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농촌 마을에서 모든 집이 수백만 원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면 돈을 낼 수 있는 몇몇 주민만 조합원이 되고, 수익도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햇빛 소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 아닌가." 신 의원은 마을이 15%를 마련하지 못하면 시가 기금으로 돈을 빌려줘서라도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배 본부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걱정은 국회에서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부 주민이나 외부 업체가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거나, 마을 이름으로 지은 발전소가 몇몇 사람의 재산이 될 위험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영광 월평마을의 교훈
신 의원은 영광 월평마을 이야기도 꺼냈다. 18억 원을 들여 1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논 위에 패널을 올려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하는 방식)을 세웠지만, 아직 전선에 연결되지 못했다. 28가구가 다달이 수입을 기대했지만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농사만 불편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발전 시설을 지어 놓고도 전선에 연결하지 못해 주민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동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