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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서별 성과 관리 '엉망'…'미달'이 1년 뒤엔 '달성'으로

2026-11-16 15:57 | 입력 :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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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과 148개 항목 중 82개가 2025년 성과보고서에 숫자 바뀌어, 19개는 목표와 똑같이 맞춰 '100% 달성'

지난 9월 11일 열린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순천시의회
지난 9월 11일 열린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순천시의회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목표 4,060명, 실적 3,041명, 달성률 75%. 순천시 청년정책과의 '2024년 청년 취업자 수' 성적표다. 1년 뒤 2025년 성과보고서에는 2024년 성적표가 목표 4,466명, 실적 4,466명, 달성률 100%로 바뀌어 있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뀐 순천시 부서별 성적표는 절반이 넘었다. 동부뉴스가 순천시의 2023~2026년 성과계획서 4권과 성과보고서 3권를 대조한 결과, 2024년 성과지표 148개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82개의 목표나 실적이 1년 사이 달라졌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시가 예산을 써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공식 '성적표'다. 부서마다 한 해 전에 목표를 정하고, 그 해가 끝나면 얼마나 이뤘는지 적어 결산과 함께 시의회에 낸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 문서다.

6.1%가 119%로…기후에너지과 생태교란식물 제거량

순천시 성과보고서는 항목마다 올해와 지난해 성적을 나란히 싣는다. 지난해 성적은 1년 전 보고서 성적과 같아야 한다. 이미 끝난 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 성과보고서에 실린 148개 항목의 '2024년 성과'를 맞춰봤더니 목표와 실적이 그대로인 항목은 66개뿐이었다. 나머지 82개는 목표나 실적이 달랐다.


2024년 청년취업자수가 2024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다르게 적혀 있다 출처순천시 성과보고서
2024년 청년취업자수가 2024,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다르게 적혀 있다. 출처=순천시 성과보고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후에너지과의 '생태교란식물 제거량'이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2,537㎏, 목표 대비 6.1%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2024년 실적은 4만9,120㎏, 119%가 됐다. 20배 가까이 불어난 숫자다. 4만9,120㎏은 기후에너지과가 1년 전 보고한 2023년 실적과 똑같다.

목표에 못 미치던 실적이 목표에 딱 맞게 '100% 달성'으로 바뀐 경우도 여럿이다. 건강증진과 '걷기 실천율'은 42.2%에서 목표와 같은 52.0%로 바뀌었다. 친환경농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은 3만1,654개에서 목표와 같은 3만7,000개로, 동물자원과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854마리에서 목표와 같은 930마리로 바뀌었다. 모두 '미달'에서 '100% 달성'이 됐다. 이렇게 미달이 달성으로 바뀐 항목만 14개다.

148개 지표 중 82개의 2024년 성과가 2024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다르게 적혀있다 출처순천시 성과보고서
148개 중 82개의 2024년 성과지표가 2024·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다르게 적혀있다.

거꾸로 달성이 미달로 바뀐 항목도 있다. 건강증진과 '남자 흡연율', 문화예술회관 '대관실적' 등이다. 어느 쪽이든 보고서에는 숫자를 왜 바꿨는지 설명이 한 줄도 없다.
특정 부서만의 일도 아니다. 비교할 수 있는 47개 부서 가운데 32개 부서의 숫자가 바뀌었다. 질병관리과는 5개 항목 전부, 기후에너지과는 9개 중 7개였다. 1년 전에도 같았다. 2023년 성적은 이듬해 2024년 성과보고서에서 115개 항목 중 49개의 실적이 달라져 있었다.

'1위'가 목표였는데…결과 나온 뒤 '2위'로

바뀐 건 지난 성적만이 아니었다. 결과가 나온 뒤 목표가 바뀐 경우도 있었다. 기획과는 2024년 말 '정부합동평가 전남 도내 순위'의 2025년 목표를 1위로 정해 성과계획서에 담아 시의회에 냈다. 올해 낸 2025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2위로 적혀 있다. 실제 순위가 2위였다. 그래서 '100% 달성'이다.
식품위생과도 같았다. 장애인이 드나들기 쉽게 음식점을 고쳐주는 사업 목표를 50곳으로 정했다가, 보고서에서는 목표 30곳, 실적 30곳으로 적었다. 역시 '100% 달성'이다.

목표 항목 자체가 바뀌기도 했다. 식품위생과는 계획서에 '식중독 환자 발생 감소율 80%'를 목표로 내걸었다. 보고서에는 이 항목이 사라지고 '식중독 환자 수 27명 이하'라는 새 항목이 들어갔다. 실제 환자는 4명. 달성률은 675%로 기록됐다.

성과계획서의 목표가 성과보고서에서는 순위나 평가항목이 바뀌었다
성과계획서의 목표가 성과보고서에서는 순위나 평가항목이 바뀌었다.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은 계획서와 보고서를 '1:1로 일치되게' 쓰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이름으로 대조할 수 있는 항목 가운데 계획서와 보고서의 목표가 다른 항목은 2023년 9개, 2024년 15개, 2025년 10개였다.

넷 중 하나 '실적=목표'…그래도 4분의 1은 미달

목표와 실적이 소수점까지 똑같은 항목도 많다. 2025년 성과보고서의 255개 항목 중 60개, 넷 중 하나꼴이다. 청년정책과는 2025년 성적도 목표 5,060명, 실적 5,060명으로 보고했다.

목표를 처음부터 낮게 잡는 일도 흔했다. 2025년 목표를 2024년 실적보다 낮게 정한 항목이 232개 중 34%인 78개였다. 도시계획과는 2024년 3억7,600만 원을 집행한 토지 보상 사업의 2025년 목표를 1억9,300만 원으로 잡았다. 실제 집행액은 9억2,200만 원. 달성률 477%가 나왔다.

목표를 세우려면 지난 성적부터 알아야 한다. 그런데 2025년도 계획서는 항목 254개 중 100개의 지난 2년 실적을 '0'으로 적거나 비워 뒀다. 이 중 50개는 이미 보고서에 실적이 실려 있던 항목이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뀌고도 목표에 못 미친 항목은 해마다 4분의 1을 넘었다. 미달 항목은 2023년 246개 중 74개(30%), 2024년 229개 중 64개(28%), 2025년 255개 중 65개(25%)였다. 공직 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은 2025년 '청렴도 평가 등급'과 '5대 비위 발생건수' 두 항목 모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10월 30일 정홍준 의원은 순천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결산 심사 결과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성과관리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성과 목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측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가 내용도 단순한 집행률이나 행사 횟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당초 목표와 실제 실적을 비교하고,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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