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 11월 25일 노 전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기를 놓쳐 보상비 등 1500억 이상이 증가한 연향들 개발 문제"를 지역 정치의 "상식에 벗어나는 정략" 사례로 들었다.
노 전 시장이 말한 '2~3년'은 누구의 시간이었을까. 동부뉴스가 2021년부터 2026년 순천시의회 회의록을 추적해 보니, 제8대 의회가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기간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3개월이었다. 반면 노 전 시장이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뒤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는 2년 8개월이 걸렸다. 도와 정부 협의 기간을 빼더라도, 시는 '물의 도시'로 계획을 바꾸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결정을 7개월 동안 기다리다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느라 1년 넘게 도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의회가 멈춘 15개월, 시가 멈춘 16개월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고 전라남도가 사업구역을 지정해야 보상에 들어갈 수 있다. 순천시도 2024년 7월 업무보고에서 토지보상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즉시"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결국 구역 지정이 왜 늦어졌는가로 모인다.
우선 순천시의회의 지연이다. 순천시는 2020년 11월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했지만, 제8대 의회 의장은 2022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시는 이를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2022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다.
그러나 순천시가 전라남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은 2023년 8월 4일이다. 의회 문턱이 사라진 2022년 4월부터 1년 4개월이 더 걸렸다.
이 기간은 민선8기 출범과 겹친다. 노 전 시장이 2022년 7월 1일 민선8기 순천시장으로 취임한 뒤 시는 사업 이름을 '연향들 물의 도시(Water-City)'로 바꿨다. 수자원공사의 물을 끌어와 수로와 친수공간을 만들고, 수자원공사를 사업에 참여시켜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었다.
이영오 당시 공공시설과장은 2022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계획을 "노관규 시장이 인수위부터 수자원공사하고 소통이 좀 있어"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 상황을 묻자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수자원공사 내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절차도 한 차례 되돌아갔다. 시는 2022년 하반기 앞선 회기에 올린 의견청취 안건을 스스로 철회했다가 다시 올렸고, 제9대 의회 의견청취는 2022년 12월에 마무리됐다.
7개월 기다린 '물의 도시', 결론은 "원래대로"
의견청취를 마친 뒤에도 도 신청은 미뤄졌다. 2023년 7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양동진 의원이 그 이유를 물었다. 이강범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수자원공사 사장이 아직 결정이 안 되는 단계가 있어 가지고 … 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서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신길호 당시 도시디자인국장은 수자원공사 사장과 상임감사가 "직무정지 상태와 결정을 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고 보충했다. 수자원공사에는 2023년 6월 21일 윤석대 사장이 새로 취임했다. 시는 그 직후 협의를 서둘렀지만, 2023년 7월 21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최종 같이 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연계하려던 NHN 데이터센터도 이미 첨단산업단지로 옮겨 간 뒤였다.
결론은 원점이었다. 신 국장은 시장 단독 시행으로 "당초 투자심사 받았던 내용 그대로" 전라남도에 신청하겠다고 했다.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월은 결국 무산된 구상을 기다린 시간이었다. 이 과장은 이 과정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못 했던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순천시 스스로도 지연을 인정했다. 이강범 과장은 2023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의 도시로 이렇게 하려다가 수자원공사 내부 사정이 있어서 또 못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좀 기간이 지연된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강형구 의원은 "우리 계획이 왜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심의 금방 끝날 줄"… 574억 원 부동산원에 선지급했지만 보상은 이듬해 시작
2023년 8월 도 신청 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지 협의가 이어졌다. 시는 2024년 2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안건은 2024년 11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랐다. 결과는 재심의였다.
황태주 당시 전략기획국장은 202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심의 사유로 △국가정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공간 재배치 △관광객 접근성을 고려한 숙박시설 위치 재검토 △총괄계획가(MP) 제도 운영을 들었다. 사업계획을 보완하라는 주문이었다. 김미자 당시 도시전략과장은 같은 자리에서 "순천시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다"고 말했다. 안건은 2024년 12월 조건부로 통과됐다.
시는 보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상비부터 넘겼다. 2023년 말 한국부동산원과 보상 위수탁 협약을 맺고 2024년 3월 14일 500억 원, 2024년 6월 26일 74억 원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 동안 보상은 시작되지 않았다.
서선란 의원은 2024년 12월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총 64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보상업무에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 전 시장이 "1년 뒤에 예산을 세우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약 20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왜 서둘렀을까. 황 국장은 2024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당시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가 빠르게 의결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을 것"이라며 "농지분야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었다"고 답했다.
4년 3개월 중 의회 몫은 15개월
시가 의회에 밝힌 보상 시점은 해마다 뒤로 밀렸다. 2021년 10월 "내년(2022년) 토지보상 착수"로 시작한 일정은 2024년 12월 "2025년 1월 보상"까지 여섯 차례 바뀌었다.
시간상으로 정리하면 2020년 11월 의견청취 요청부터 2025년 2월 구역 지정까지 4년 3개월 가운데 의회가 안건을 묶어 둔 기간은 15개월이다. 의회 지연이 끝난 뒤 시가 계획을 바꾸고 수자원공사를 기다리며 도 신청을 미룬 기간이 16개월(2022년 4월~2023년 8월), 도 신청 뒤 농지 협의와 재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까지 다시 1년 7개월(2023년 8월~2025년 2월)이 걸렸다.
그동안 보상비는 계속 올랐다. 시는 2022년 10월 의회 보고에서 "매년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로 지방채 등 투자사업 재원확보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상비를 1,650억 원 이상으로 다시 추산했다. 2025년 감정평가 뒤 확정된 보상비는 2,196억 원이었다. 김미자 과장은 2025년 4월 의회에서 사업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감정평가 뒤 늘어난 보상비를 꼽으며 "그전에는 추정치로 해서 저희가 했던 거"라고 답했다.
2025년 4월 김태훈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장의 발언이 의회에 책임을 묻는 뉘앙스로 느껴진다며, 토지보상비 계획은 집행부가 세우고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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