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지역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대폭 올린다. 순천시(손훈모 시장)는 4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6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200억원까지 늘어나고, 평소에도 적용되는 상시 할인율은 5%에서 10%로, 명절이나 재난 등 특별한 시기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10%에서 15%로 각각 오른다.
이번 추경은 손훈모 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이후 처음 편성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폭염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재정 수요만 담았다. 규모는 제2회 추경(1조7386억 원)보다 634억 원(3.7%) 늘어난 1조8020억 원이다. 상품권 확대 외에 북부노인복지센터 건립비 71억 원, 경로당 에어컨 교체 등 폭염·재난 대응사업 30억 원도 함께 편성됐다.
순천사랑상품권은 그동안 순천시 조례에 따라 평상시엔 액면가의 5%를 할인해 팔고, 설·추석 명절이나 재난·재해,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10%까지 할인율을 높여왔다. 이번 조정으로 두 할인율 모두 두 배 수준으로 오르는 셈이다.
할인율을 올리면 소비가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순천시의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노관규 전 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해 1월, 순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을 15%로 올려 한 달간 한시 운영에 나섰다. 반응이 예상보다 뜨거워 할인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했는데, 판매를 시작한 지 23일 만에 32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당시 순천시가 1~2월 두 달간 목표로 잡은 발행 규모는 850억 원이었다. 이번엔 할인 폭이 다소 낮은 대신 적용 기간이 사실상 연중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골목상권엔 도움" vs "부정유통 우려"…남은 과제
지역화폐가 실제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학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한 초기 연구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다 보니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소비자 후생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후 나온 재검토 연구는 초기 연구가 놓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며,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국비 지원 확대로 할인율이 오르면 그만큼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려는 유인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유통 단속 적발 사례가 늘고 수법도 다양해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순천시로서는 할인 폭을 늘리는 만큼 가맹점 관리와 유통 감시를 함께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민선 9기 첫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한 재정 수요만 담은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시민주권시대에는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 경제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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