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 195억원을 포함해 총 390억원이 투입된 대형 문화산업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22년 12월 국비를 처음 확보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감사원의 순천시 감사는 6월 29일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주우성 의원은 "잘못될 시 국비 환수 조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장은희 콘텐츠정책과장은 "아직 진행 중이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상황 보고 처리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리 대비를 안 한 건가"라는 질책성 질문에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결과 보고 진행하겠다"는 답변에 그쳤다. 장 과장에 따르면 8월 말경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순천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특별조사한 결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사업비 390억원 중 110억원(국비 55억·도비 22억·시비 33억)이 투입된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연자루와 진입로 철거 등에 보조금이 추가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218억 9000만원이 배정된 국가정원습지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도, 여수MBC 스튜디오 신축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고 59억원 상당의 계약금액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순천시가 요청한 스튜디오 증축 및 사업기간 6개월 연장안에 대해서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국회 문체위가 의결한 감사요구안에는 이와 함께 예산 증액 과정의 특혜 의혹, 앵커기업 선정 경위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스퀘어 매입 "가장 쉬운 방법, 재검토 필요"
의원들의 질문은 남해안권 콘텐츠 거점기관 조성 계획으로도 이어졌다. 시는 원도심 원스퀘어 건물을 매입해 지상 5개 층 가운데 1·2층은 시민복합공간, 3·4·5층은 콘텐츠 산업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란 의원은 "과연 우리가 미래산업으로서 이걸 가기까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지금 또 진단을 해 봐야 될 때"라며 기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입주기업 현황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입주한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입주했던 기업들과 같이 한번 심도 있는 어떤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현장 점검 결과 낮 시간대에는 입주 공간 상당수가 비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낮에 방문해 보면 전부 다 없긴 했었다, 문이 잠겨져 있고"라며 "지금쯤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방향성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순천시 예산 투여해서 사들이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면 원도심의 모든 걸 다 사들일 참인가"라고 반문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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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란 의원이 장은희 콘텐츠정책과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
장은희 과장은 "몇 군데 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필요할 것 같고, 간담회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장경원 행자위 위원장은 "원스퀘어 건물에 인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하자 최신철 전략기획국장은 “5개 층 중 3·4·5층은 인재양성 거점기관, 1·2층은 복합 활용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중간점검 시급"...입주기업 성과·펀드 운용 자료 요구
최미희 의원은 사업의 성과 점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입주기업들이 원래의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와 "입주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한 점검을 함께 요구했다. 특히 앵커기업인 로커스와 케나즈를 지목해 "이들의 로드맵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장 과장은 "기업이 어느 부분까지는 해 줄지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영란 위원은 문화콘텐츠 1·2호 펀드 운용 내역도 짚었다. 웹툰 앵커기업 케나즈에 10억원이 투자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이 위원은 "1호, 2호 펀드 운용내역을 알려 달라"며 투자계획과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장경원 위원장도 마무리 발언에서 "전략펀드 1호하고 2호, 펀드출자와 사업 내용뿐 아니라 신규 출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자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미희 의원이 말한 순천MBC 등기 이전 지연 경위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위법 집행 의혹은 8월말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별도로, 시의회 안팎에서는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중간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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