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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시장 방산공약에 힘 싣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026-07-28 11:08 | 입력 :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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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보다 전자기술연구원… "상징성보다 실무 연계 시너지가 중요"

손훈모 순천시장은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해룡 22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순천시
손훈모 순천시장은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구충곤 청장과 해룡 2-2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순천시청

손훈모 순천시장이 민선 9기 핵심공약으로 내건 해룡산단 인근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 시장은 지난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구충곤 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개발이 시작된 이후 편입토지 보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룡 2-2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순천 관내 산업단지 분양률이 98%에 달해 방산기업과 협력업체를 받아들일 산업용지가 사실상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주목받는 배경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등 약 350곳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350곳 모두가 실제 이전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최종 대상 기관과 지역별 배치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1차 이전처럼 분산시켜놓으니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정 권역에 기관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7월 1일 출범한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이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기대가 지역 안팎에서 나온다.

"국방"보다 "전자"… 실무 연계 기관이 더 유력

순천이 방산클러스터를 실제 산업 생태계로 완성하려면 상징성보다 실무 연계가 가능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정책·전략을 연구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이름만으로 방산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제품을 시험·인증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수시로 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할 경우 효율성 논란도 예상된다. 강원도와 충남이 각각 원주, 계룡을 내세워 이 기관 유치를 추진해온 만큼 입지 경쟁도 이미 치열하다.

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시험·인증, 중소·중견기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순천이 추진하려는 차세대 방위산업과 기능적으로 맞닿아 있다. 현대 방산은 전차나 포탄 같은 전통 중후장대 산업만이 아니라 드론, 무인체계, 센서, 통신장비, 인공지능 영상분석 등 전자·정보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순천은 창원·사천처럼 대형 체계종합 방산기업이 밀집한 지역이 아닌 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디펜스테크형 클러스터'로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기술 정책기획과 기업 사업화,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역시 순천이 눈여겨볼 만한 기관으로 꼽힌다. 개별 무기체계를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국비 사업과 인력양성, 장비구축 지원을 지속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책기관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KIAT는 최근 지역별로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여는 등 지역산업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특정 기관의 순천 이전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별 배분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 관련 기관 중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미 2014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옮겨간 상태여서, 이번 2차 이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이 곧바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실증 분석도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 대다수는 수도권이 아닌 인근 시·도에서 옮겨온 '근거리 이동'이었고,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오히려 순유출로 전환된 지역도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는 기존 방식보다, 거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손훈모 시장의 방산클러스터 공약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정부가 하반기 발표할 최종 이전 대상과 지역별 배치안에 달려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특정 기관 유치 자체보다 이전 기관을 지역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순천시 역시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지원체계, 정주 여건 조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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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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